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직경 50mm) 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 (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 보전 구역 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 (용도에 관계없음) 허가